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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전월세방안, 결국 빚내서 집사라?
[
사회
]
2013-08-28 17:44: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의 8.28전월세 시장 안정 대응방안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방법을 제시한 점에서 진일보 했으나 여전히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에 맴돌고 있다는 평가를 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월세방안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적 운영,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수익형 모기지론’과 ‘손익공유형 모기지론’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지속 추진 ▲전세수급 불안 ...
우리나라 최초지폐 인쇄원판 돌아온다
[
사회
]
2013-08-28 14:18: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6.25 전쟁 때 미국으로 유출됐던 우리나라 최초 지폐인 ‘호조태환권’의 인쇄원판을 한미 수사 공조로 환수했다. 문화재청과 대검찰청은 다음달 3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대회의실에서 성 김 주한 미국대사로부터 호조태환권 인쇄원판을 돌려받는다고 28일 밝혔다. 호조태환권은 고종29년인 1892년 근대적 화폐 제도 정비를 위해 설치한 태환서(兌換署)가 근대 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구 화폐의 유통을 정지시키고, 새 화폐로 교환할 수 있는 중간 ...
환경단체·전문가 358명, 시국선언 발표
[
사회
]
2013-08-27 14:40: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이시재 환경운동연합 대표,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등 환경단체와 관련 전문가 358명이 27일 국정원 개혁과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국정원 사태의 본질은 정보기관에서 국가 정책의 잘못을 으ㄴ폐하고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엄청난 인력과 예산을 남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며, 국민주권에 도전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협박한 것이...
야당 국조특위 위원, 청와대에 항의서한 전달
[
사회
]
2013-08-21 15:28: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국정원 댓글의혹 국조특위 야당 의원들이 21일 청와대에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청문회 증인출석의 결단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특위위원들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진실을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5년 동안 정국을 운영하는데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개입에 대한 입장표명과 ‘김·세(김무성, 권영세)’의 증인출석 이라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
참여연대 "국정원 국정조사 일정 연장해야"
[
사회
]
2013-07-29 16:57:00
사회부 조수진 기자 기자
참여연대는 29일 국정원 댓글의혹 국정조사가 여당의 물타기와 야당의 무기력한 모습으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국조특위는 국정원 기관보고 공개와 일정 연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여야가 국정조사를 이렇게 대충 마무리 짓는다고 해서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며, 국정조사 전 일정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종료일을 연장해 불법 행위를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조사 파행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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